다가드는 조국 ‘운명의 날’…야권 재편 신호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 (뉴시스)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주 나온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할 것”이라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당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대중적 스피커 역할까지 도맡아온 조 대표의 부재가 현실이 되면 그에 따른 내부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인사의 등판과 맞물려 이번 선고가 야권 내 ‘세력 재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비명계 신(新)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은 최근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비명계 입장에선 (민주)당 내 세력이 부족하니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권 레이스에서 ‘양강 구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 대표가 당에 대한 그립감을 강하게 쥐면 비명계가 숨 쉴 구멍이 없다”며 “비명계 입장에선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을 것이고, 혁신당이 친문(친문재인)계의 메카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비명계가 민주당을 떠나 혁신당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빠져나간 사람들은 정치적 생명이 다할 것”이란 시각이다.

혁신당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을 거란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평론가는 “혁신당이 당분간은 뭉치다 (민주당과) 협상 과정을 거쳐 최대한 ‘지분’을 많이 획득하는 방향으로 합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천이나 당직 배분 등이 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혁신당 현역 전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보니 다음 선거에선 모두 지역구 출마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지방선거가 합당에 있어서 하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과 ‘비명계 규합’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등 진보 정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사면·복권을 통해 조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내부에서 감지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 궐위 시 정해진 절차 말고 다른 것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며 “지도부에서 대표 한 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지도부가 붕괴되는 건 아니다”라고 위기설을 일축했다.

또 “대표직 승계, 최고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든 당 지도 체제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파기환송’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조 대표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며 당 장악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나아가 차기 대권주자로 향할 숨통도 트이게 된다.

혁신당은 현재로썬 단일대오를 유지하잔 분위기가 강하다. 조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일찍이 리더십 부재 상황에 대비해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가 수감되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