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000억 달러 보조금 사라지고, 트럼프 관세 정착할까

▲조 바이든(왼쪽)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현 미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이용한 산업 육성 정책이 곧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출 삭감, 관세 확대 정책이 도래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여부에 명운이 달린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세금 공약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아래 바이든 대통령이 펼쳤던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과 탈탄소 관련 총 4000억 달러(약 556조 원)의 보조금이 아예 폐지되지는 않더라도 삭감되는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지출 최소화, 고율 관세 부과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칩스법과 IRA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에 대해 “너무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면서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칩스법에 따라 할당된 보조금은 390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 중 거의 300억 달러가 복잡한 정부 협상에 묶여 있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트럼프 취임까지 불과 2개월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최대한 많이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지급이 완료된 보조금은 의회 조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칩스법에 따라 들어설 반도체 공장들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많이 있어 일부 기업들은 보조금이 트럼프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IRA도 상황이 비슷하다. 닛케이는 IRA 관련 청정에너지 투자 등이 가장 많이 이뤄진 미국 내 10개 주 중 9곳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바이든 정부의 느린 행정 처리 속도가 단기간에 개선될지 미지수다.

한편 CNBC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새로운 세금 공약이 실현되기 위한 의회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곧 의회에서도 칩스법과 IRA 등을 포함한 정부지출과 관세 등을 아우르는 예산 논의가 시작된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집권한 지 100일 이내에 예산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다. 어번브루킹스세금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수석 연구원은 “의원들은 정당이 아닌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할 것”이라며 “단순한 양당 대결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복 관세 등을 우려하는 기업인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넘어서야 하는 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