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월급도 200만 원으로…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하는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 6.6% 인상해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지속 확대한다고 했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 3천69억 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1016억 원)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형 자폭 드론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한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현무-5는 탄두 중량 8t에 달하고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이었는데 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