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軍 참관단 우크라 파견, 국익 위해 필요…파병과는 달라"

입력 2024-1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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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단은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는 것"
앞서 SCM 직후에도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참관단 파견 주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참관단을 파견하는 게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의 파견을 의미한다"며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니고,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며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와 관련해 "소규모 인원이 전투 참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한 차원의 정보·첩보를 수집하는 방식의 파병은 그간 장관 승인 아래 이뤄져 왔다"며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건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파병과 참관단 파병을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