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관세폭탄…'비상등' 韓수출 타개책 고심 [트럼프 2기]

▲<YONHAP PHOTO-2102> 유세 도중 정면 가리키는 트럼프 (프레스콧밸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에서 유세 도중 팔을 뻗어 정면을 가리키고 있다. 2024.10.14 passion@yna.co.kr/2024-10-14 08:48:4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보호무역과 고강도 글로벌 관세정책을 전면에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됐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 중국산은 6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직접적인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대미 수출 동력이 떨어지면 중국에 관련 중간재를 납품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31일 '2024 미국 대선: 미국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편관세 20% 부과를 전제로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최대 0.67%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상대교역국의 불공정한 수단 등에 따른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인식과 맞물린 한미간 상반된 무역수지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적자국이던 한국은 올해 1~8월 기준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8위까지 올라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기준 44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올해도 기록 경신이 확실시된다. 무역적자 해소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타겟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앞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배터리 등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시사한 바 있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미국 투자 해외 기업 보조금 지급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관련 업계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한미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산업별 맞춤형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귀 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식으로 설득할지 산업별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멕시코, 일본 등 우리보다 상위 무역적자국이 먼저 협상을 시작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협정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보조금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클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도 다른 무역적자국과 비슷한 내용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과 영향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출범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고 금융·통상·산업 등 외부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3대 분야의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련한 미국 대선 후보별 공약과 실행 가능성, 실행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도 구체화 수순에 들어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 실행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준비한 것을 더 점검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