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도 비싼데 수리기간도 고무줄" 지급 보험금 증가 주범 [친환경차의 함정]

(보험연구원 )

#국산 중형차를 모는 김도진(47세, 가명)씨는 최근 수입 친환경차를 들이 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의 왼쪽 범퍼가 긁히고 라이트가 부셨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안심했다. 그런데 수리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대 차량 수리비(렌트비 포함)로 670만 원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수입차 부품 조달이 늦어지면서 차량 렌트비가 더 늘어날수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늘어날 지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고가 수입차,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차 수리비도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차 수리기간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의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부품가격 안정화를 위해 차량부품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려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2019년 말 각각 86.3%, 87.2%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분기 75.8%, 74.6%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다시 85.1%, 85.5%로 비교적 크게 확대됐다. 대인배상 손해율이 2019년 말 104.1%를 기록한 후 같은 기간 67.8%에서 76.3%로 소폭 상승에 그친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원인은 수입차의 증가와 국산차의 고급화로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부품·수리비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비중은 2016년 7.5%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13.3%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수입차의 건당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액은 국산차량 지급액의 2.6배에 달한다. 이 중 차량 부품비는 3.7배 더 많이 지급됐다. 실제 주요 수입차 범퍼가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3.8%로 소비자물가상승률 5.1%의 두 배를 상회했다.

부품비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부품을 모듈화된 부품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수리비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수입차 라이트 전면에 충격이 가해져 라이트 커버가 깨졌을 경우 커버 부분 수리 시 수리비는 약 2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모듈단위 헤드라이트 교환 시 약 180만 원으로 9배 정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재고 부족 등으로 부품 공급당 비용이 오르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부품의 재고 부족할 경우 차량수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차량 부품비 뿐 아니라 차량 렌트비 증가로 인한 보험금 지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하이브리드차(HEV)등 친환경차가 늘고 있는 것도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기·HEV 등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241만 3540대로 전체 등록차량 2613만4475대 가운데 9.2%를 차지했다.

친환경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차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부담이다. 그만큼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보험연구원이 사고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조사한 결과 내연기관 차의 경우 평균 수리비가 126만7000원이었다. 반면 전기차와 HEV는 각각 136만1000원, 15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품비용 격차도 컸다. 내연기관 차의 부품비는 65만8000원이었으나 전기차와 HEV는 각각 71만 원, 89만9000원이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품비 차이가 큰 것은 친환경차에 장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부분 수리가 어려워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HEV 차의 경우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는 경우라도 엔진과 배터리 연결코드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해 전기차 보다 부품비가 더 비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차량부품 재고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 3)은 차량 제조사의 부품 의무공급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품질인증부품들 사용이 30~40% 정도인데 국내에서는 OEM 부품이 주를 이룬다”며 “인증된 것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는데도 OEM만 찾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지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자기부담금은 2010년 비례공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통상 20만~50만 원의 설정금액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15~30% 줄일 수 있으며, 1000달러까지 확대 시 4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