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면서 추가 단속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취임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투기를 단속한 성과”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단속 자료를 게시했다. 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답니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속 송치 인원은 16명이다. 714명은 불송치 처리했고 700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이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726명(20.4%), 명의신탁·미등기전매가 616명(17.3%)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실시한 1차 단속에서 1493명을 단속하고 7명을 구속하는 등 640명을 송치했다. 이후 3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2차 단속을 진행했다. 두 차례 누적 실적은 1차 발표 때보다 단속 인원이 2072명, 송치 인원이 1511명 늘었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집값 띄우기와 부정청약,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3월에도 1차 단속 성과를 알리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