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2024 CCRS 세미나 개최…채무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 논의

▲왼쪽부터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홍우형 동국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이재연 신복위원장, 이항용 금융연 원장, 이수진 금융연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최척 KCB 고객상담실장, 문지홍 신복위 조사연구실장 (사진제공=신복위)

세미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용 수요를 예측 △채무조정 제도 및 채무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의 채무조정 제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과 함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거치며 악화한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에 대한 신복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경제‧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채무조정 이용 수요 예측'연구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제도 이용 수요의 주요 원인변수와 예측치 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생활물가지수, 일반신용대출금리, 이혼, 경기순환지수가 채무조정 이용 수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차주의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감면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무 과중도 모형을 제안했다.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채무 과중도 모형의 주요 변수로 '채무원금, 가용소득' 등을 포함할 것을 조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과 채무조정채권 매각 최소화 등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금융사의 제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채권의 자산 건전성 재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채무조정 채권 매각을 최소화를 위해 채권매각에 대한 책임 요건 강화, 채무조정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 방안을 인센티브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서은숙 상명대 교수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실장 △최척 KCB 고객상담실장 △문지홍 신복위 조사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제 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신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