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원 시민 피해 보상 지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올해 서울에서만 15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쓰레기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상금도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북한 쓰레기풍선 신고는 총 1459회에 달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는 78개의 오물풍선이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23차례 쓰레기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서울 내 쓰레기 풍선 신고 건수를 월별로 보면 △5월 26회 △6월 570회 △7월 367회 △9월 496회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5달 동안 총 186회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랑구(101회), 동대문구(100회), 성북구(92회) 순이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는 78건으로 확인됐다.
매번 북한이 날린 쓰레기풍선에는 전단지 등 오물이나 쓰레기가 담겨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면서 재물 파손이나 화재를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시 내용물이 흩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낙탄으로 인한 민간 피해 우려가 있어 '낙하 후 수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는 쓰레기풍선 신고 피해 접수를 받고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시가 지난달 30일까지 지급한 북한의 쓰레기풍선 피해 접수 보상액은 총 7980만 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차량, 건물, 물품, 인명피해 등이 있었다.
이달 들어서도 북한은 2일 오물풍선을 또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부양 빈도가 잦아지면 피해에 따른 신고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추세라면 보상액도 곧 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는 기존 한시적 지원 방침을 변경해 매월 15일까지 피해 접수 및 지원을 받는 식으로 피해보상 방식을 변경했다. 북한 쓰레기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전자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피해 사실 조사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