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뉴시스)

7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망신주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을 채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KT 최대주주 변경 관련으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이 중저가 단말기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현대차에서는 김흥수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한 기업에서 회장과 부사장이 동반 출석 요청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35명의 국감 명단을 의결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을 참고인으로 확정됐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도 대기업의 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택시 수수료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산중위는 경영권을 놓고 갈등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김영섭 KT 대표(한전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 모뎀사업 관련) △방경만 KT&G 대표(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강한승 쿠팡 대표(자사 우대 노출), 피터얀 반데비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관련) 등도 국감장에 선다.

정무위원회는 한화그룹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소유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건으로,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국감에 소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휴대폰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재훈 사장은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행안위에선 경찰 순찰차 납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는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대표(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관련)와 김병주 회장(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 방안)은 국토위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낙동강 핵심 오염원에 대한 그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불렀다. 안 와르 알 히즈아지 S-OlL 대표이사도 사업장 탄소 다배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이유로 증인석에 선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한 취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과 관련됐단 이유로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은 많다. 특히 과방위의 역대급 규모 증인 채택 후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지금까지 국감에서 의원들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호통치거나 출석했는지조차 몰라 ‘망신 주기’, ‘병풍 세우기’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국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감 피감기관장 791명 가운데 164명은 단 한 번도 질문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장에서 거침 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 받은 기업인들도 있다. 2021년 국감 당시 플랫폼 규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에 관해 '역차별'과 '공정한 경쟁'을 역설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대표적이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신분으로 국감장에 섰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신사업과 해외 투자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에 이 창업자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사회적 사명"이라며, 김 창업자는 "내년 이맘때부터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망 사용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 창업자는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써 달라"고 국회에 역제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