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청년층 고용은 증가…중장년층 고용은 축소 효과”

(한국은행)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30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상승할 때 내국인의 고용기회는 장기적으로 1.476%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1.158%p)보다 높은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상승할 때 내국인 임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0.639%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1.301%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6년부터 2022년 중 외국인 수는 약 50만 명에서 약 230만 명으로 4.2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현재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OECD 평균 10.6%)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국내 외국인의 고용률은 작년 기준으로 64.5%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별 분포를 보면 광·제조업 비중이 44.6%로 가장 컸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 18.4% △기타 서비스 15.5% △건설업 12.1% △농림어업 6.6%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노무 28.2% △서비스 판매 13.9% △관리자·전문가 9.0% △사무직 3.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구팀은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장기 영향을 부문별로 보면 청년층과 경기도, 충청도 등 고성장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