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홍석철 (왼쪽부터) 서울대 교수,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현 서울대 교수,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이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종신보험이나 간병·질병보험 등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정책세미나에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가 '일본 간호 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홍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카즈히로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간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솜포케어의 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무 자원 마련을 위해 민간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 및 질병보험 등 상품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임 과장은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 완화 내용 등은 전문가와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