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엔 정부 입장 갈려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로 결정됐다.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에너지 주무 부처 수장이 강력하게 요금 정상화를 시사해 인상이 점쳐졌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결은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올해 안에 전기요금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앞서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4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봤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 132조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 원, 2022년 말 192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말 202조4500억 원,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말에는 202조8900억 원까지 올랐다.

이에 한전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5.3원(44.1%)의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전의 전기 판매 역마진 구조는 해소됐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과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약화하면서 2021∼2023년 쌓은 40조 원대 누적적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50% 인상이 됐다"라며 "이미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부담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또 한전의 재무구조,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한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43% 급락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같은 재무 상황을 해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