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코 대통령, 원전 수주 '낙관'...대통령실, 野 '수조원대 손실' 주장에 정면반박[종합]

입력 2024-09-20 16:51수정 2024-09-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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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파벨 대통령은 20일 오전 방송된 아리랑TV와의 대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제안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유럽 국가, 특히 중앙과 동유럽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제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보증 수준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체코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파벨 대통령이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파벨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나쁜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놨다.

윤 대통령 역시 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이 포함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최종 계약은 내년 3월 마무리된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이번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순방은 최종 계약에 쐐기를 박아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원전동맹을 축으로 경제, 외교·안보, 교육, 문화, 국방, 과학 기술 등으로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야권은 정부의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며 문제 삼았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냉각탑 4개가 가동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를 떠안는다는 우려 제기에 대해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체코 정부가 EU(유럽연합)로부터 9조 원을 차입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덤핑 수주' 의혹에는 "체코 측은 신규 원전 2기 총 예상사업비를 약 24조 원으로 발표했고, 계약 금액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 결정될 예정"이라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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