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급의료상황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가 잘 운영될지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5일 연휴 동안 현장에서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배경으로는 의료진의 헌신과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은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 특별대책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체계 가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되는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8900여명 중 33%인 2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고도 장 수석은 전했다.

장 수석은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000여명이고, 전공의를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한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진료 거부에 따른 이른바 ‘뺑뺑이’ 사례로 보도된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충북 청주 산모, 대전 자상 환자 사례 등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고질적 문제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해당 사례들은 수지 접합,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처리할 수 없고, 배후 진료와 후속 진료 담당 전문의가 꼭 필요한데, 산과(출산)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문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송된 병원에서 응급처치‧수술과 후속 진료를 하고,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없는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다.

응급실 여러 곳에서 이송이 거부됐다는 일산 열경련 소아 사례에 대해서도 “소아 신경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일산에서 인천까지 이동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의대정원 동결, 불공정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문재인 케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리킨다.

장 수석은 “2000년대 이후 전문의 전공과목이 이전보다 많이 세분되며 진료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진료 영역은 좁아졌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의대 정원 동결로 그렇지 못했다”며 “의사 부족에 필수의료 분야는 난이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불공정 보상 체계, 의료 사고 책임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왜 겉으로 보는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건강보험) 집행액이 폭증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의사 쏠림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닌 만큼, 수련 환경과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것”이라며 “세심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소신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