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최빈국에 타격·선진국에도 비생산적”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2월 2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WTO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AP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경고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최빈국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연례 포럼을 앞두고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지속해서 분열되면 기술적 최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지속적인 추격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는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 국가와 중위 소득 국가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38%로 불어났으며, 이들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에서 2021년 19%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이 기간 저소득 국가·중위 소득 국가의 1인당 소득은 세 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기점으로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추가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WTO는 보호무역주의가 저소득 국가는 물론 선진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높은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이후 경제 회복력 보장 방안으로 무역 장벽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무역 제한은 일반적으로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며, 생산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이에 불만을 품은 무역 파트너의 값비싼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WTO는 각국 정부가 장벽을 높이는 대신 근로자들이 수요가 많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