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설비투자펀드 5조원 조성

정부와 금융권이 설비투자펀드 5조원을 조성해 유망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정부기관과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책은행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1200억원, 산업은행 1조3300억원, 기업은행 5500억원 등 2조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조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비투자펀드 조성 왜?

정부가 이처럼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설비투자 확대는 예상되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비투자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출 확대'가 아닌 '펀드투자' 형태로 선회한 것은 대상기업들의 부채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성공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으로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산은은 일단 펀드 조성과 투자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은행들도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에 보수적인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펀드를 조성해 출자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부채비율에 대한 부담이 없고 오히려 자본을 늘리는 셈이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자본력은 미약하나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며 "펀드 형태로 출자할 경우 기업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적고 투자자들도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새로운 투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그는 "(투자 실패시)출자한 은행이나 기관의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투자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성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 3조 유인책이 관건

이번에 정부가 밝힌 설비투자펀드는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얼마나 유도해 내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펀드 조성규모의 절반 이상인 3조원을 국민연금과 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나 투자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고 배당 우선순위도 민간투자자에 먼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성이 큰 유망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가치는 충분할 것"이라며 "투자수익 배당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선순위로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투가가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사업성 평가가 병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 금융사 중 운영기관을 선정해 펀드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투자 대상기업에 출자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부여해 성장 이후에도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산은과 기은 등 참여 대상 은행들과 후속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