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창립 멤버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 변호사다.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다양한 인권 소송에서 국제 인권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제 인권기준과 비교법적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법원은 “결혼이주 여성과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정부‧국회‧인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에 기초한 접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견지하는 한편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보호 출산제 등 출생 신고제 △국제입양 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제도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 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 인권 보호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