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로 확대하고,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예방-치료-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며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60불, 70불 할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에서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담 수는 서비스 공급 등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올해 8만 명, 내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으로 늘려 총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기엔 위기 징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일반 국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0만 명으로 서비스 규모를 정한 것은) 2022년도 기준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1회당 최대 8만 원으로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또 청년(20~34세)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1월 109로 통합한 자살예방 상담의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할 것"이라면서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고 응급 병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이어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 주거를 지원하고, 이를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신질환도 일반 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면서 "임기 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