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돌봄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비전으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나, 본연의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며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돌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장기 요양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정신건강·민간 부분 육성 및 긴급돌봄·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돌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월에는 공공돌봄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문도 육성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개선하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계획'도 발표한다.

서사원은 설립 목적인 공공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다.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