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의에서 올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외환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유로클리어 이달 27일 개시))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연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환경에 더 익숙한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RFI와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인력 확충 및 탄력적 근무여건 조성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소할 방침이다.

외환당국은 내달 개장시간 정식 연장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될 이달 중 4차례의 추가 시범거래에 최대한 많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야간시간대 거래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