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입력 2024-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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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동안 기내식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며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는데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가 미진할 때도 특검을 하지만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통과를 위한 야권 설득 방안에 대해선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라며 “드루킹 특검법도 당시 국민 여론이 받쳐줬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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