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외국인들이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일본이 ‘외국인 인구 유치’에 힘쓰고 있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외국인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고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의 가토 신 수석 연구원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까지 10년간 2.7배로 높아졌다”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무성 인구동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05만 명이다. 지난해보다 12.4% 증가했다. 출입국관리청 통계에서는 체류자를 포함한 총 외국인 인구가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2067년까지 전체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추세라면 10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외국인구 비율보다는 크게 낮은 정도라고 닛케이가 덧붙였다.

▲각 나라별 외국인구 비율. 상단부터 스위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일본이 가장 낮다. 출처 닛케이

OECD에 집계된 다른 국가들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10%가 넘는다. 2019년도 기준으로 스위스가 24.2%, 미국 13.6%, 독일 13.1%, 프랑스는 7.3%다.

닛케이는 다른 서양 국가들처럼 더 많은 외국인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용·체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대학을 졸업하기 전 기업이 내정하는 관행이 있어 외국인이 취업하는 게 어렵다. 높은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점도 인력 유출의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약 67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OECD 등 일본 경제 기구들은 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과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 등 체류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엔저로 인해 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매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대형 광고회사 마이네비글로벌은 설문조사에서 일본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91%라고 전했다. 이는 2022년 조사보다 5.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닛케이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 엔화로 받는 임금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