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을 통해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 OECD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감소,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