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1분기 1.3% 성장, 韓성장경로 복귀" 평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발(發) 불안요인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자여건을 개선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운다.
아울러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춘다.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교섭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전략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발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만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