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사회서비스원)

25일이면 중앙사회서비스원(중서원)이 출범 두 돌을 맞는다. 21일에는 개원 2주년 기념식을 열어 사회서비스원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했다.

시·도서비스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기관인 중서원은 정권교체를 계기로 기능이 대폭 개편됐다.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 향상, 공급기반 혁신,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과제는 지난 2년간 그린 청사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다. 먼저 국정과제란 이름에 어울리는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도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시·도서비스원이 과거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하고, 공급기관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공급자로서 역할이 축소됐다고 해서 인력과 재정이 덜 필요한 게 아니다.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기존에 구축된 중앙과 시·도 간, 사회서비스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당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보다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일도 편해질 것이다.

조상미 중서원장은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복지국가를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가 이런 ‘진정한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