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입력 2024-03-20 17:30

기재차관-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 면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미래대비 투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예산을 100억 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세드릭 오데니스는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