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입력 2024-03-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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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심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통신 3사가 일제히 번호 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 원까지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16일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신 3사는 최대 13만 원까지만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며 고물가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