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발표 내용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현 의료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시행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에 대해 주 위원장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다”라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 조치는 그동안 1, 2차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며 “진료 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나.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의사가 부족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업무량이 높아진 이유는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수술 대기시간,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 치료 가능 사망률 등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지표들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 동의 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가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다. 정부는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