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와 전공의들의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모여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 무렵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성명서의 골자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수련병원은 전국 221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71.2%에 달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813명이 근무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전문의(펠로우)와 교수가 대체하고 있다. 다만, 감소한 인력으로 평상시 진료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소재 빅5 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입원과 수술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평소보다 수술을 30%가량 축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상 근무 중인 인력을 활용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의와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의료 시스템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전임의·예비 전임의들은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지만,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률 지원을 약속하며 의사들의 투쟁 동력을 지원하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맡기기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다. 투쟁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성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복지부의 제재 공문을 받기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전공의들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며 “의사 한 명이 탄압을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근무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