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6.2조…전년대비 2.6% 감소

입력 2024-02-15 09:17

연간 GDP의 1.2%, 국가 예산의 4.3% 수준

▲7일 오전 1시 27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원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2833억 원으로 전년(26조9987억 원)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나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이 12조6040억 원(48.0%)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다쳐 인당 약 650만 원의 인적피해비용이 발생했다.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 5억3379만 원, 중상 6890만 원, 경상 520만 원, 부상신고 268만 원으로 분석됐다.

이어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11조9763억 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드는 사회기관비용이 1조7030억 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나타났다.

김중효 공단 정책연구처장은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