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젠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유연·생산성 위한 정책 패로다임 바꿔야"

▲A 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근로자의 모습. 유진의 기자 jinny0536@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연성과 생산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그러나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먼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는 2022년 실근로시간 기준 253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 수준이다.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22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3%를 기록했다. 두 수치는 OECD 평균인 10.2%보다 1.8%포인트, 0.1%포인트 높다.

▲2002~2022년 우리나라와 OECD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추이 비교.(자료제공=경총)

하지만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67만 명,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58만 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3.2%, 2.7%였다. 이 수치는 OECD 평균(3.8%)보다 모두 낮았다.

이에 경총은 "OECD 평균과의 근로시간 격차가 많이 감소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 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고려하면, 더는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봐도 19개 업종 중 7개 업종은 우리 실근로시간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업종으로는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공공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만 해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이젠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이다.

2002년 당시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50시간 이상 일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2022년 사이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32.3∼35.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기간 OECD 평균은 2.1%포인트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15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도 마찬가지다. 2002년 우리나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2.1%, 20.0%로 약 20%가량의 임금근로자가 60시간 이상 일했다. 그러나 2002~2022년 OECD 평균이 2.0%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8배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2년의 7분의 1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