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하다”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각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