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2022년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가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도 OECD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52조366억 원 대비 9.2% 늘어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 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 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 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 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 원(5.0%) 순이었다.

▲사회보험 국민부담 추이(2012~2022)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보험료는 2012년 80조7028억 원에서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늘었다. 기간별로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 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 원(49.0%) 증가해 최근 5년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국민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 1.8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늘었다.

▲OECD 주요국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 증가율(2012~2022)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는 OECD 내에서도 가장 빠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늘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0.9% 감소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경총은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법정 상한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다”며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