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경남 창원시 상남초등학교에 위치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상남'을 방문해 학생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원한다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업무 부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를 늘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공간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늘봄 프로그램 시행이 당장 두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행정 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행정 업무를 점차 교원과 분리하고, 2학기부터는 전담인력을 구성, 내년에는 행정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3월부터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에 학교별로 계획안과 프로그램별 강사를 모집·계약하고, 장소를 배치하는 등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며 “담당할 행정인력이 1·2월 중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내 유휴공간 부족과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내 도서관·특별실 등을 활용하고, 1학년 교실을 온돌 난방 교실로 리모델링해 방과후에는 늘봄교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 요구와 부합한 방향”이라면서도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문제,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 시간,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우려점은 오히려 돌봄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