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입력 2024-0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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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하루 앞두고 세 번째 임시 예산안 합의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인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3월 초까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전 정부 부처에 따라 3월 1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역시 같은 날 오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부 예산안 만료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예산안은 농업 관련 등이 19일, 그 외 많은 예산이 2월 2일에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여야의 본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그동안 의회가 처리한 임시예산안을 통해 연명해왔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본예산안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 처리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지출 규모를 약 1조6000억 달러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는 재정 악화를 우려해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세부 지출 등을 포함해 완전한 예산안 합의를 이루기까지 시간을 벌고자 세 번째 임시 예산안을 새롭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