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韓銀 ‘저성장 늪’ 선제대응을

이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존의 저금리 정책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여 기준금리를 0.5%에서 10번에 걸쳐 조금씩 3.5%까지 인상한 뒤 최근 12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중기적으로 목표 물가상승률인 2%로 낮추고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의 통화긴축 조치는 일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통화긴축 정책은 기간이 길수록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마련이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경제성장 지표인 실질 GDP는 24개월 후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4.3%까지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은 금리에 민감한 자본 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통화 긴축정책은 △이자율 △환율 △자산 △신용이라는 네 가지 전달경로를 통해 효과를 본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달경로인 기준금리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단기 거액자금이 거래되는 은행 간 자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3개월 이자율이 기준금리 3.5%보다 높은 3.84%이다. 은행은 높은 이자비용을 대출이 필요한 가계와 기업에 전가한다.

두 번째 전달경로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상 효과다. 이론상 원화가 절상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는 위축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효과는 우리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2% 정도 높아서 상쇄되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전달경로는 기준금리의 변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에 비해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전체 금융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높은 자본비용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자산효과는 경제 성장을 감소시키거나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전달경로는 이자율 인상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차입자는 은행에서 더 나쁜 조건으로 대출받게 된다. 이렇듯 통화긴축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물가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나 저성장으로 이끈다.

하지만 통화긴축 정책이 효과를 완전히 실현하기에는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성장률 감소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영향은 2025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능력이다.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를 인상할 때에도 미국 연준보다 8개월이나 먼저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2024년 3분기부터 현재 기준금리인 3.5%에서 2%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화정책의 효과가 상당한 시간 차이를 두고 발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또다시 선제적 한은의 통화 완화정책(금리인하)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건져낼 탄탄한 동아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