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과정을 개선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됐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예산이다. 지원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른 특수학교다.

그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는 학교 담당자들이 매 과정마다 600~700여 개 항목을 직접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수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수치 오류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작성자료를 재작성하고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대면 검토로 인한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들 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신청 및 정산 업무를 나이스(NEIS)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 내부에서 진행되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학교 처리 자료가 교육청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검토나 수정 시간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올해 기준 지원 대상학교는 300개교다. 교직원 보수와 법정부담금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1조 1964억 원이며 공공요금과 학교시설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2734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1조4698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는 1971년, 고등학교는 1979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1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교육청은 실제 사용하는 학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시스템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자료를 입력하게 해 오류검증 과정 수정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재정결함보조금 시스템을 4세대 나이스에 구축해 운용하는 만큼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다양한 업무개선 발굴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