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 차관 “프랑스, 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유감”

▲지난달 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업종별 순환경제 활동과 대표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소개하는 산업관, 정책홍보관, 기업지원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95개사, 223부스가 참여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프랑스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 관련 유감을 표했다.

장 차관은 19일 서울에서 프랑스 올리비에 베쉬트 외교부 통상장관을 만나 이같이 유감을 표명하고 통상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각)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프랑스는 자국과 먼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환경 점수를 불리하게 매겼고 보조금 대상 차종 79종 가운데 다수가 유럽산으로 채워졌다.

이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차 중에서는 유럽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으나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하는 기아 니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차관은 이런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업계가 진행할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베쉬트 장관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와 항공·우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원자력 중심의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로, 원전 해체 등 분야에서 앞선 경험과 기술로 협력 가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또 장 차관은 이번에 방한한 에어버스와 탈레스 등 프랑스의 항공·우주 기업과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