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 생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정부, 재평가 요구

▲기아 니로 EV.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프랑스가 한국 등 자국과 먼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됐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아 16일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자체 평가한 탄소 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도 글로벌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