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사교육비 1만원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은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0.97로 세종시(합계 출산율 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015~2022년 사이 합계 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사교육비는 9만9730원 증가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0.120으로 이는 합계 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