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획재정부(MOEF), 한국은행(BOK), 금융위원회(FSC)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암호자산이 확산하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 통화기금과 회원국 모두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암호자산 영향력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4일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에 나서 가상자산의 확산에 따른 금융 안정 위협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IMF와 공동으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금융안정성 위협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에 맞서 기존 금융권이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이 뛰어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를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문자 체계, ‘한글’에 비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상호운용성과 온체인데이터상 결제를 위해 안전한 화폐가 필요한데, 이는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라면서 “규칙과 인프라는 미래 국제 통화 시스템의 자음과 모음이 될 수 있다. 한글처럼 합리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ㆍ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규제 현황을 소개하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규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대 규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이제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대 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면서 “혁신은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진다. 15일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7번째 세션은 오후 3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