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권 간담회…"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뉴시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하며,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6조2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10월 5조2000억 원에서 11월 5조6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2금융권에서 감소 폭이 축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10월과 11월 5조7000억 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높은 시중금리 및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조2000억 원↓)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 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