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사항과 관련해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974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거나, 2025년부터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도출된 양국 간 경제 협력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총 45건의 경제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 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등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도ㆍ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며 "또한 정부조달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내년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와 EPA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