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AFP연합뉴스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사항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탈탄소보다 탈중국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일 “미국이 중국산 부품·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전환보다 경제 안보를 더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고 짚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주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974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거나, 2025년부터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꾸준히 중국산 원재료를 배제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정부는 희귀 광물을 중국에 의존했다가 경제 안보상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970년대 석유나 지난해 유럽 천연가스처럼 무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계는 “중국을 배제하고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탈중국을 진행할수록 전기차 전환 및 탈탄소 실현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차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중국산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나 급증했다.

게다가 지금도 자동차 기업들은 북미 생산차 한정 등 기존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우대 대상 차종은 지금도 한정됐는데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