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대폭 늘려 일손 부족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단위를 비롯해 3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통역, 건강보험 등도 지원하고, 이용료도 합리적이어서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다. 또 음성화돼 있는 일부 외국인 농업 인력 공급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내년 70개소로 확대된다.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 올해는 19개소로 늘렸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앞서 22일 충북 괴산군 괴산농협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괴산군은 올해 처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해 필리핀에서 계절근로 인력 30명을 도입했다. 이달까지 1800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했고, 일당 9만 원 수준으로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낮췄다.

권 실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인력공급과 인건비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사업 규모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인력공급을 늘려 농촌 노동시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안정화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역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수요가 없는 날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담이 발생해 적자를 보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농협의 추가 부담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