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용 CBDC, 시스템 구심 역할 수행해야…더 과감하고 넓은 목표 세워야”
“화폐 넘어 정부채·주식·부동산 등기부 등 실물 자산 청구권 토큰화 목표해야”
“한국은행 CBDC, ‘디지털 원(Won)’ 명명…규제금융 기관 협력 필요해”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에서 미래 금융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언급했다. 미래 금융시스템을 논하면서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기관용 CBDC)와 토큰화된 상업은행 예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미래 금융시스템에서 기관용 CBDC는 시스템 전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토큰화된 예금은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조합가능성이 추가된 주요 결제 수단으로서 상업은행 통화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기관용 CBDC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 경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토큰화 예금 사용자들은 여전히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게 되며, 이를 저축이나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은행계좌는 이전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가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시간의 지연이나 추가 비용 없이 주식이나 기타 금융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토큰화된 화폐를 정부채 등 다른 금융 및 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토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률, 규제, 통신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토큰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토큰화된 모든 요소가 원활하게 상호 작용해야 한다”며 “여기서 핵심은 모든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과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통신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관련 시장과 거래를 통일화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연결해 상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이 기관용 CBDC 활용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국민들이 선택가능한 지급수단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 범용 CBDC의 발행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업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예금의 토큰화를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방대한 거버넌스 및 법적 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적절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후술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행의 CBDC에 대해 ‘디지털 원(Digital Won)’이라고 명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그는 “‘디지털 원’ 프로젝트의 설계방안 및 기술적 정교함 외에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통합원장과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금융 시스템에서 보이는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파편화되고 사일로화된(siloed) 시스템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이 심히 걱정된다”며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교하든 간에, 통합되지 못한 시스템은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미래 통화시스템은 그 중심에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가 필요하며, 토큰화된 상업은행 화폐와 다른 토큰화된 자산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화폐와 자산들은 공통의 디지털 인프라에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원장의 개념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 ‘북극성’과 같은 비전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