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사법리스크 여전한데 정책주도권도 열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비명(비이재명)계 세력화·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모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당을 만들면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면 조 장관도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도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선에 출마하는가'라는 질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비법률적 방식'이란 표현은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로 해석됐다.
추 전 장관도 같은 날 서울 금천 출마를 준비 중인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당적이 없는 조 전 장관, 송 전 대표와 달리 추 전 장관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기반인 서울 광진 등 수도권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출마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동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결국 윤석열 정부 창출로 이어지면서 당에 큰 악재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추 전 장관은 상대 진영으로부터 '정권교체 공신'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분들"이라며 "정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제일 잘 아는 분들이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총선 출마가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듯하다.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자리지 자신의 명예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의혹이 총선 전 유죄로 결정되면 선거판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돈봉투 의혹도 여전하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도 달아오르고 있다.
비명계인 김종민·윤영찬·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은 이르면 이번 주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출범하고 친명(친이재명)계를 상대로 내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당에 강성 지지층 등 팬덤 정치 결별, 도덕성 회복, 이 대표 사당화 반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중 일부는 탈당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내홍이 지속 노출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김포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시티 서울' 등 여당이 선점한 정책 이슈에 맞불 격으로 꺼내든 '3% 경제성장률', '횡재세 도입' 등은 상대적으로 이목을 끌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최근 일각의 '총선 200석 가능론'이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거야(巨野) 입법 독주, 오만 프레임이 부각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부 심판이나 과반 의석에 기댄 전략만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