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농산자조금, 중·장기 계획 세운다…정부는 자금 차등 지원

입력 2023-1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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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입 후 첫 발전 계획 평가회…앞으로 5년간 사업 계획 마련

(이투데이DB)

농산물 생산자들이 스스로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구성하는 농산자조금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는 이를 평가해 자조금 매칭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북 문경에서 농산분야 자조금이 조성된 단체가 마련한 중장기(2024~2028)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정부·지자체·농협 등 유관 기관, 자조금 단체 등 110여 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시작됐다. 생산자들 스스로가 자조금을 마련해 농산물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이에 대한 매칭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18개 품목의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품목별 자조금의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는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고,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해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마늘과 양파는 경작신고를 통한 적정 재배면적관리(수급안정), 배와 사과 등 과수는 품종개량 및 내수활성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조금의 계획을 평가해 매칭 자금을 50~100%까지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으로 자조금 단체가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자조금제도가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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