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 중심의 정책 대안 마련 차원에서 출범한 특위는 앞으로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목표로 관련 논의를 추진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청년 창업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더 나은 청년 주거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통합위가 청년 1인 가구 특위(10월 31일)에 이어 청년 주거 특위까지 꾸리면서, 정부 차원의 '청년 챙기기' 행보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서민 등 주거 약자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행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도 국정 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재 청년 주거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적이면서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시키게 됐다"고 청년 주거 특위 출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주거 특위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김영덕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전문가와 청년 목소리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위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특위는 청년 주거에 대해 그동안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청년 생애주기(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주거 수요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단순한 정부 지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청년이 원하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